Chris Kim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빙산의 일각!! 전경련 적극적 해명하고 검찰은 의혹 해소해야~~"-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전경련, 차명계좌로 어버이 연합 지원→금융실명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죄,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제권력으로 훼손→국민들 분노(40%머저리들은 분노안함)→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전경련 해체 고려해야..
청와대의 허 행정관의 지령을 받은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아왔고 야당이 국회 차원의 조사에 나섰다. 경실련이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하면서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전경련에서 1억2천을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유령페이퍼단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에 송금했으며 이 계좌에서 임대료 600만원 이외에도 어버이연합으로 2014년 5월 1400만원, 9월 1200만원이 흘러들어갔으며 세월호 반대집회 알바비(개인당 2만원)로 쓰였다.
2014년 9월 6일에 민생법안처리촉구 이게 전경련에서 주도한 법안인데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 하루 전에 또 전경련에서 이 돈이 들어간 것!! 경제 5단체에 대통령(참칭녀)까지 힘을 보태 ‘전 국민 서명운동하자’ 그랬었다.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는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의 차명계좌’!!
또 경우회(퇴직경찰관 단체)에서도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를 받고 있기에 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에 법 위반사항!! 전경련 측은 ‘이 건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터뷰를 거절중인데,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경련이 이를 무시하고 일단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을 한 것도 논란..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밟은 이유는 범법사실 유무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 이런 수사 의뢰는 검찰이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기는 하나 ①차명계좌를 통해서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금융실명 3조 3항 위반 ②소득세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 ③이사회라든가 총회 등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억대 자금이 감으로써 회원사 등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업무상 배임죄, 30대 그룹들 계열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전경련이 돈 낸 주주회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돈을 지급한 행위)가 범법행위기에 수사의뢰를 한 것..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 허 행정관이 세금을 관제데모에 쓴 것, 경우회에 국론분열조장 및 사회통합 저지를 위한 활동에 돈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수사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고 국정조사도 필요...전경련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입장을 계속 제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 음성적으로 특정 기업들 내지는 특정 기업단체, 정부기관 이런 데서 모종의 지시나 자금이 들어갔다면 민주주의의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제권력으로 훼손한 것으로 헌법위반!!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공정한 시장 질서 따위는 팽개치고, 로비단체 전경련을 통해 전근대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11년에는 내부의 인사권 줄 대기,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 자제 요청, 또한 현재와 같은 관변조직 개입 등 이익단체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회적 책무,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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