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을 둘러싸고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활동지원금 출처 논란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234개 단체 가운데 보수성향의 단체는 40여곳에 이른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올해 보육지원, 취약계층 취업교육, 사회통합, 건강사회 조성, 문화 및 환경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모두 90억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다.
올해 행자부가 지원하기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234곳을 보면 탈북자 단체를 비롯해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40여곳. 이에 반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다양한 성향의 민간단체에 정부예산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부 민간단체는 이념 성향을 떠나 사실상 이름만 내걸어둬 공신력이 없거나 급조된 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의 경우 올해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한 비전코리아의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단체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어버이연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비전코리아는 전날 정부의 사업지원금(3,500만원)을 갑작스레 포기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올해 건국절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사랑회와 대한민국건국회 사업에 모두 5,000만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고르게 분포돼야 하고 정부 지원금도 이 같은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지나치게 보수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허울뿐인 민간단체에 정부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선정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민간위원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은 임기 2년으로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2인 등 총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민간위원들이 대상을 결정하면 정부는 집행하는 구조”라며 “민간위원들이 단체의 성격보다 사업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