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야 대표적 경제통인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가 각각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화두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그 중에서도 보건, 의료 분야를 이 법안에 포함시킬지, 제외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보건, 의료 분야도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더민주는 "의료 영리화 우려가 있는 보건, 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눈에 띠는 장면 몇 가지가 연출됐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인 이혜훈 당선자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법만 해도 의료, 보건 부문의 경우 공공성 훼손 여지가 우려된다"며 "의료를 민간 영역으로 내주면 불가역적으로 될 수 있다, 내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쓴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비례대표 최운열 당선자는 21일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강연 자료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뒤늦게 당은 "최 당선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쉽게 말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공 부문의 빗장을 풀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 의료 분야를 '공공 부문'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정부가 이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 경우 의료 영리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 의료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경제 전문가 및 관료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보수 주류 경제학자인 최 당선자가 이를 '경제 논리'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최 당선자의 '소신'은 아쉽지만 이혜훈 당선자와 같은 새누리당 개혁 성향 의원들의 반대는 물론, 국민의당의 반대에도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분야도 포함된 서비스법은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최 당선자의 발언으로 더민주 내부의 노선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왼쪽에 위치한 의원보다 더민주 일부 의원이 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새누리당이 '보수 개혁'에 성공할 경우, 더민주의 존재감이 흐려질 수도 있다. '김종인표 공천'의 맹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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