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모두 성남시 따르라" 극찬한 이유는... "성남시의 전국최초 공공사업 내역 공개는 중요한 부패청산 선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1일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실련은 "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라고 극찬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발주 사업 공개 등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사업 공사비 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보니, 국토교통부 등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일관했고 시민들은 수년간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했다.

경실련은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라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비 정보공개가 한 특정지자체, 시장 임기내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세부내역 공개규정은 없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만 하는 이유"라며 국회에 전면적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 요구에도 여전히 갑을 착취구조가 줄어들지 않는 곳이 건설부문이다. 원도급업체들은 표준품셈 등으로 부풀려진 공사비를 낙찰받지만, 하도급은 철처한 가격경쟁과 아울러 각종 불공정특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왔다"며 "성남시의 이번 결정이 갑을착취, 부정부패가 고착화된 건설산업의 제도개선을 이끌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성남시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공공발주사업 내역 전면 공개와 더불어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표준품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시장단가' 공사비보다 7% 정도 비싸다"며 "이 공사비를 강요하는 자체가 토목 건설 예산 낭비 대표 사례인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라는 강요"라고 비판하며,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발주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