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최소 10년....최장 무기형 가능"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최소가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그럼 뭔가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집권시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데에 가장 으뜸으로 작용했던 수단이었다"며 "적어도 사면이란 문제는 관용의 여지를 베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이 사람들의 대 국민,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