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나이스의 자영업자 2012~2016년 대출 현황
그래픽 김지야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520조원대로 처음 5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공식 발표한 수치보다 무려 40조원가량 많은 것이다. 현행 통계 편재상 일부가 기업대출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돈다.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빚을 내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드는데다 시중금리도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20조1419억원
한은 발표치보다 40조원이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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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겨레>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나이스)로부터 받은 2012~2016년치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520조14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2.2%, 57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자영업자가 실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총액을 전수조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크게 웃돌아
1인당 평균 대출 3억 넘어
가계대출이 자영업자 총대출 증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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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총액은 2012년 이후 4년간 46.7% 늘어나 전체 가계빚(가계신용) 증가율 39.5%를 크게 웃돌았다.
나이스 전수조사 집계는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총액 추산치 480조2천억원보다 무려 40조원이나 많다. 한은 수치는 나이스가 제공하는 가계부채 표본 데이터(차주 100만명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해낸 것이어서, 전수조사에 견줘 정확성이 떨어진다.
나이스 집계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사업체 운영 등에 쓰겠다면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328조8099억원에 이 대출을 받아간 자영업자가 낸 모든 가계대출 191조3320억원을 더한 수치다. 통상 개인사업자대출이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탓에 가계대출 통계가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모두 160만명이며, 이들 중 가계대출을 낸 자영업자는 129만명이 조금 넘는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받은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11.7%)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2400만원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야 하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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