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대중ㆍ노무현 시대로 회귀냐”, 미국의 우려 섞인 기류

차기 한국 정부가 대북 압박 및 사드 배치 등에서 미국과의 기존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한국에서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처럼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고 우려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미국 여론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나선 것이다. 대북강경책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등장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자칫 압박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방향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구성되는 새 한국 정부에 의해 틀어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국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역내 동맹이자 친구인 한국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가는 한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미국은 (차기)선거 결과에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선에 엄정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이 전하는 분석과 반응은 사뭇 다르다. 미국 행정부 관료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가 기존의 대북 강경압박 및 대중 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문재인 혹은 안희정 등 야당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기존 한미공조의 틀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1일 한국의 대선 결과를 예상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WSJ은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2000년대 초반, 대북 정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견 불일치 혹은 마찰이 벌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신문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NYT도 탄핵선고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그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에 변화가 예고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문 전 대표가 보수정권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매우 회의적이며, 사드 배치에 비판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이런 기조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의 제약을 이유로 과거처럼 햇볕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낮춰봤다.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핵무기에 집착하고 예측불허이므로 유화정책이 여론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WP는 문 전 대표가 집권한 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시절의 정책을 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차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경우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드를 폐기하거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완전 회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도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