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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17

대우조선 결국 '워크아웃'...MB-박근혜 합작품 3조원 또 지원키로. 파산시 부실 57조원. 차기정권에 무거운 짐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설이 급확산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처리로 일관하며 조선업 전체를 공멸 위기로 몰아온 MB-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삼정KPMG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실사 결과, 연내 많게는 3조원대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워크아웃 추진을 결정했다.

연내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9천4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3조원 안팎의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연내 만기 도래 회사채 9천400억원을 제외한 부족자금은 3조원대 중반으로, 회사채 원금상환 유예를 전제하면 부족자금은 2조원대 중반에 달해 3조원의 신규자금 지원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산은, 수은뿐만 아니라 사채권자 시중은행 모두 57조원(대우조선 파산 시 선박 건조 취소에 따른 손실 규모)의 국익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IMF사태 직후인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18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게 됐다고 <매경>은 전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더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호언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업계와 금융계에서는 워크아웃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대우조선의 연간 수주금액이 110억∼120억달러에 달해 자력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지난해 수주금액은 15억5천만달러에 그쳤고, 올해도 '수주 절벽'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대우조선해양에 워크아웃 추진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대우조선은 이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며 오는 23일 예정된 정부의 발표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다.

이처럼 정부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면서 시중 불안이 확산되자 일단 워크아웃을 전제로 3조원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식이나, 업계에서는 대우조선 등 조선업 위기가 일시적인 수주절벽 때문이 아니라 중국 조선업계의 맹추격에 따른 구조적 위기인만큼 근원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대우조선해양 규모를 중형 조선사 규모로 줄이고 해양플랜트나 방산 등 일부 사업부문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대형 조선사와 합병시켜, 기존의 조선 3사 체제를 2사 체제로 과감히 재편해야만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우조선의 부실화는 MB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MB정권은 대우조선을 '전리품'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 등으로 회사를 더욱 골병 들게 만들었고, 박근혜 정권 역시 구조조정 대신 신규자금 지원으로 부실과 국민혈세 부담만 키워왔다. 이 과정에 대우조선은 '출혈수주'로 조선업계 전체를 동반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MB-박근혜 정권이 골병이 들대로 든 대우조선을 차기정권에 물러주면서, 차기정권은 집권초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더없이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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