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전 개헌 '반대'..3黨 정략적 행동 중단하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전 개헌 추진 움직임에 일침
우상호 "원내 1당 두고 나머지 당 합의해도 개헌 안 돼"
전해철 "무리한 개헌 추진, 실패할 것" 경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특위 소속 3당 간사 모여 조속히 개헌안 발의할 것 논의했다고 한다”며 “원내 1당을 두고 나머지 당이 합의한다고 개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파·정략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린다”며 “개헌특위 간사들이 별도 3당 모임을 해 활동하면 지금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최고위원 역시 “대선 전 개헌 추진으로 당장 정치 구조만 바꾸면 대통령의 헌정 유린과 국정파괴 모두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야할 것으로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 내 이철우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홍일표 바른정당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향후 개헌안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당은 오는 28일까지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121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동의해 발의하고,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3당은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계 개헌파 의원 30여명이 동참하면 개헌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들 3당의 의석수는 165석으로 정의당(6석)과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을 더하면 간신히 200석이 넘는다.

전해철 최고 위원은 “민주당은 지난 8일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개헌특위 중심의 개헌을 논의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며 “무리한 개헌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개헌의 적절한 시기로 대선 후를 꼽았다.

지난 11~12일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8%가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대선전 개헌’은 32.7%였고, ‘개헌할 필요가 없다’ 10.3%, ‘무응답·모름’은 11.2%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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