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유일호 "중국 사드보복 증거 없어 대응 못해" 지난해엔 "중국보복 없다" 호언도. 야당 "염장 지르지말고 물러나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중국의 전방위 사드 보복에 대해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강변, 파문이 일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조치 등 각종 공식지시가 확인됐음에도 나온 것이어서, 관료의 전형적 면피성 변명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더욱이 그는 사드 배치전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전방위 보복을 경고하던 지난해 7월 2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황당한 '보복 불가론'을 편 전력도 있다.

그는 이밖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 바 달성도 했다"며 박근혜 경제정책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니 국민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이라며 "증거가 없으니 강 건너 불구경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경제가 중국의 보복조치로 휘청이는 와중에 경제부총리란 자가 한가롭게 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찰이 증거가 없으니 손 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정부가 지금 대놓고 보복하는 판에 증거가 없다며 대응을 않겠다는 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면서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된다면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