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N에서 열린 연합뉴스TV 등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10년 근속시 1년 유급안식년을 제안한 안희정 후보의 ‘국민 안식년제’ 공약에 대해 “과로 사회를 막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선은 600만 자영업자는 해당 안되는 이야기다, 630만 비정규직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인데 10년씩 근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동자들 아닌가"라며 "그런 분들만 안식년 혜택을 본다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주5일제 근무를 제안할 때도 똑같이 그 질문이 나왔다"며 "주5일제 근무를 통해서 새 형태의 노동문화, 노동시간 단축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안식제 적극 도입을 다같이 해 보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이번에는 안 후보의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공약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거의 80%에 달한다. 등록금도 사립이 훨씬 더 비싸다. 요즘은 특목고 출신, 강남 출신 등 부잣집 출신이 더 국공립 대학에 많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사립대를 가는 현실인데, 형편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맞지 않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국공립대를 집중적으로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배경에는 지역 발전 동력을 만들고, 대학의 연구와 학문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자는 제안”이라며 “3조9천억에 이르는 국가 장학제도의 액수를 증액시켜 대학생이 겪는 높은 수준의 등록금 부담과 졸업 후에도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증세 공약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30%까지 높이자고 하는데, 8%포인트나 올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시장은 "모든 법인을 상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초대규모 기업 440개만 증세하자는 것"이라며 "그 정도는 되어야 문 후보가 말한 기초연금·아동수당의 일부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문 전 대표가 이에 "500억원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은 25%로 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재반박하자 이 시장은 "당론이지만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이 시장은 "8%포인트 증액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게 문 후보와 나의 차이다. 법인세는 독일 30%, 프랑스 33%, 미국 35%"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그러자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영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경제를 살리고 재벌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시장 말처럼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 재벌기업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다"면서 "제가 말한 것은 재벌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재벌기업이 국민사랑을 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그는 "문 후보와 토론하다 보면 재벌 쪽에 편향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지난 토론에서 국민조세 1% 늘리면 5조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재벌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국민부담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N에서 열린 연합뉴스TV 등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10년 근속시 1년 유급안식년을 제안한 안희정 후보의 ‘국민 안식년제’ 공약에 대해 “과로 사회를 막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선은 600만 자영업자는 해당 안되는 이야기다, 630만 비정규직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인데 10년씩 근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동자들 아닌가"라며 "그런 분들만 안식년 혜택을 본다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주5일제 근무를 제안할 때도 똑같이 그 질문이 나왔다"며 "주5일제 근무를 통해서 새 형태의 노동문화, 노동시간 단축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안식제 적극 도입을 다같이 해 보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이번에는 안 후보의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공약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거의 80%에 달한다. 등록금도 사립이 훨씬 더 비싸다. 요즘은 특목고 출신, 강남 출신 등 부잣집 출신이 더 국공립 대학에 많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사립대를 가는 현실인데, 형편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맞지 않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국공립대를 집중적으로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배경에는 지역 발전 동력을 만들고, 대학의 연구와 학문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자는 제안”이라며 “3조9천억에 이르는 국가 장학제도의 액수를 증액시켜 대학생이 겪는 높은 수준의 등록금 부담과 졸업 후에도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증세 공약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를 30%까지 높이자고 하는데, 8%포인트나 올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시장은 "모든 법인을 상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초대규모 기업 440개만 증세하자는 것"이라며 "그 정도는 되어야 문 후보가 말한 기초연금·아동수당의 일부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문 전 대표가 이에 "500억원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은 25%로 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재반박하자 이 시장은 "당론이지만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이 시장은 "8%포인트 증액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게 문 후보와 나의 차이다. 법인세는 독일 30%, 프랑스 33%, 미국 35%"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그러자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영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경제를 살리고 재벌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시장 말처럼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 재벌기업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다"면서 "제가 말한 것은 재벌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재벌기업이 국민사랑을 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그는 "문 후보와 토론하다 보면 재벌 쪽에 편향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지난 토론에서 국민조세 1% 늘리면 5조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재벌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국민부담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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