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대폭 인상..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보훈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우선공급..수권자녀→모든 세대주로 확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사진=뉴스1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들을 위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한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의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로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의 특별예우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전 유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 생존시 제대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공헌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에서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현충시설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제대군인의 경우는 젊은이들의 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5000여개 기업의 협조 아래 1사 1제대군인 채용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적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는 수형기록 전수조사, 포상기준 재검토, 민관합동 발굴위원회 구성하는 동시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2014년 시작한 미등록한 6‧25참전유공자 42만명의 신상확인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는 보훈처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피우진 보훈처장이 준비 해 온 '따뜻한 보훈'의 신(新)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뤄졌다.

보훈처에 따르면 신보훈 체제의 차별점은 제도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 그간 가장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는데 있다.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유공자 심사와 발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 고령화되신 독립·참전 유공자들의 여생을 보장하고,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 같은 미래 안보의 주인공들에게도 균형 있게 보훈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훈복지 체제 구현과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의 핵심 기조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보훈처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보훈처#애국지사#독립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