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세훈 판결이 보복? 야당 사찰도 괜찮단 건가"

"한국당, 진상규명을 정치 보복으로 폄훼해서야"

- 취임 100일.. 매일 '참을 인' 수없이 새겼던 시간
-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 성공적
- '추경처리 과정서 표결 지연' 아쉬워
- 여야정 합의체, '정의당' 포함 여부 두고 갈등 중
- 국민 삶 바꾸는 건 결국 민생문제.. 민생이 우선
- 박성진 후보자, 검증 기회 가져보는 게 좋겠단 생각
- 인사 문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 과정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9월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 4당 체제 국회에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 마음고생, 몸 고생 다 하고 계신 분.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지냈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지난 23일이 취임 100일이었더라고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매일매일 울고 싶었다라고 하셨어요?

◆ 우원식> 울고 싶었다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참을 인자를 수없이 새겨왔던 시간이었다,이렇게 했죠.

◇ 정관용> 참을 인자?

◆ 우원식> 네.

◇ 정관용> 뭘 그렇게 참으셨어요?

◆ 우원식>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 간절함으로 켠 촛불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부는 인수위 없이 닻을 올렸지만 정작 국회는 소수이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향후 5년의 성패를 좌우할 대통령 첫 해에 이 원내대표로서 이 첫 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그런 속에서 이 정부조직법, 인사, 추경 이 3대 과제를 만들어가는데 야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지면 잇고 없으면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말 참으면서 야당들하고 협상을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뭘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 우원식> 아니,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합치면 정말 꼭 해야 될 인사도 잘 안 되고 또 추경도 정말 민생 일자리 추경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요. 정부조직법에서도 꼭 필요한 물 관리 일원화 이런 점에 있어서도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협상하면서 좀 과도한 요구나 이런 점들을 잘 견디면서 참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제가 뭐 시비를 걸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웃음)

◆ 우원식> (웃음)

◇ 정관용> 뭘 참는다는 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게 참는 거잖아요.

◆ 우원식> 아니,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인데.

◇ 정관용> 글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지만 다수 야당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좀 모욕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참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무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러면서 야당하고 관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 그러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 과정에서 가장 잘했던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잘했던 것이요? 역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 이런 것들 성공적으로 한 거죠.

◇ 정관용> 해냈죠.

◆ 우원식> 그야말로 여소야대이고 야당들이 막으면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4당 체제에서 논의가 가능한 야당부터 설득을 하고 또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그 세 가지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은 저로서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장 아쉬운 점은요?

◆ 우원식> 추경처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표결이 지연이 됐잖아요, 정족수가 부족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꼭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족수 체크에서 느슨하게 한 건데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 감안해서 잘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꼭 참여하겠다는 말만 믿고 해서 제가 참으로 그건 아쉽게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의석 순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렇게 4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과정에서 이 4개 정당 가운데 어느 당이 제일 고맙고 어느 당이 제일 미워요?

◆ 우원식> 그것 제가 고맙고 밉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얘기하면 제가 앞으로 협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그건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냥 눈치 채고 말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정말 이 어려운데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됐건 그래도 조금 뜻이 맞을 수 있는 정의당, 국민의당 정도 한테는 좀 더 넓히면 바른정당까지 ‘장관 후보도 좀 추천해 주시고 우리 연정 비슷한 협치를 합시다’, 이렇게 좀 통큰 정치판의 구도를 새롭게 짜는 제안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없으세요?

◆ 우원식>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꼭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해 나가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계시고 또 촛불민심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지금 조건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한발한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의 지지, 높은 지지가 오히려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정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여야 관계나 협치의 구도에서도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걸 기대했는데 정작 여야 관계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여야 관계가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게 지난 100일 지내오면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인사청문회 한 두 분 정도 낙마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일자리 민생추경 이런 것들을 그 기간 동안 잘 처리해 왔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제가 잘 수렴을 해서 청와대에도 전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시고 또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국회 과정이 중요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뭐 야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제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원내대표도 부르고 또 나중에 대표들도 부르고 국회도 찾아오고 이런 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정책 분야별로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할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 이런 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우원식> 여야정 협의체를 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좀 난감한 사정이 있어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우원식>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한 게 대통령께서 지금 5개 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초기에 국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초대하셔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안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주도, 대통령이 이렇게 끄는 여야정 협의체는 못하겠다. 국회 주도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로 논의가 바뀌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교섭단체끼리만 해서 정의당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게 정의당이고 또 정의당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에 비해서도 충분히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요. 또 국민으로부터 검증돼 있는 당인데 이거를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제안한 정당을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이거 참 쉽지 않겠네요. 정의당이 의석은 많지 않지만 상징성이 큰데.

◆ 우원식> 제안자인 정의당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야당에서는 교섭단체끼리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뭐 잘 못 꾸려서 아니면 야당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가올 정기국회 예산심의도 문제지만 법안도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하신 것, 기초연금 올려주겠다고 한 것 문재인케어 후속대책 전부 다 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건건마다 야당들은 다 부정적인데 어떻게 헤쳐 나가시렵니까?

◆ 우원식> 지난번 임시국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추경할 때도 다 그랬거든요. 이 법들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민생법안들입니다. 문재인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이고. 바른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 민생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공통공약을 정리를 했는데 공통공약이 한 62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공통공약을 먼저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논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민생을 제일 앞에다 높고 야당들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 가운데 먼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정체성을 둘러싸고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가관이나 철학이 바로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분명하기 때문예요. 그래서 오늘 해명한 걸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확인된 것에 비해서는 본인의 해명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췄는지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있어서는 검증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 이 말인가요?

◆ 우원식> 아니, 뭐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더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그 문제를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전달했던 역할과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인사에 몇 가지 논란이 있었고 몇 사람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빚었는데 정작 여당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은 문제 있으니까 경질하시오, 이런 목소리는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우원식>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중간에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께 2, 3일 시간, 인사 하려고 하시던 것을 ‘2, 3일 정도 시간을 더 주시고 당이 상황을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일쯤 지나서 대통령께 가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 드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관 한 분이 자진사퇴한 적이 있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니면 무슨 공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 정관용> 내부적으로 한다.

◆ 우원식> 내용적으로 치밀하게 조사도 하고 또 간단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KBS, MBC 두 방송사 노조가 이제 며칠 있으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과거에 냈던 것은 사장을 임명할 때는 최소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자 그런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의 입장은 뭡니까?

◆ 우원식>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한 안이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거고요. KBS, MBC 파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 정부 경영진에 의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상실이나 내부 민주주의 절차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점들 공영방송이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폐단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방송법을 통해서 그렇게 법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계속 심도 있게 그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주 원론적 답변이시네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일 텐데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다. 더 추가 조사가 이미 검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검찰은 그야말로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온 증거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관련자는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가 정치공작 컨트롤타워가 돼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불법 정치공작을 지휘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민간인 댓글공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확인도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꼭 누구를 딱 지칭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관련자 모두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는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성역 없는, 관련자 모두. 그런데 조금 아까의 언급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됐다 그거죠?

◆ 우원식>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글쎄요. 진상규명을 정치 보복이라고 폄훼하면 지금 이 일에 관해서 그럼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정권 편에 서서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 교란 작업을 하고 선거에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 동원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를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지금 국정원은 자유한국당을 막 감시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 우원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복이라고 하니까 참.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본회의에서 많은 성과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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