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 그 많은 돈으로 뭘 했나"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만 의지", "재향군인회 등 존경 상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비대칭전략을 고도화한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직인 의문이 든다"며 군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대응전력을 갖춰야하는데 그것이 3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남한의 GO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그러면 절대 총액상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군의 자주성 결여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빈발하는 병사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면서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특별조사를 지시한 5.18 공군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해선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