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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0, 2017

檢, 원세훈 추가처벌 나서.. 일부 외곽팀장 혐의 인정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30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 전해 드리기 전에 당시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았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핵심 간부가 SBS에 폭로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수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고위관계자가 댓글 공작 결과를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매일 보고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오늘(30일) 첫 소식,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했던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당시 핵심 간부가 진실을 말하겠다며 SBS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김기현/前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저는 김기현입니다. 그 당시 직책은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단장과 직급(3급 군무원)은 같지만, 부단장 겸 총괄계획과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씨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댓글 공작과 관련 없다는 2014년 군의 수사 결과는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댓글 공작 보고서는 매일 아침 청와대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국방비서관실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겐 단장이 직접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쳇바퀴 같은 상황 보고죠. (댓글 공작 결과를) 매일 정보보고 그런 걸 하니까.]
대북 심리전과 상관없는 대통령 비판 여론 잠재우기, 야당 정치인 비판 등 이미 재판에서 정치 개입으로 판명 난 댓글 활동이 보고 내용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 내용.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당시 독도를 가셨는데, 반대·비난 여론이 90, 80%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가야 한다" 그런 찬성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찬성 여론 80% 정도로 올리고 반대는 다운시키고. 그런 걸 보고했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중 정치적 내용에 관해 언급한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문서로 "오해스러운 건 보고하지 마라." 정치 개입 내용이나 그런 보고죠. (김 전 장관도 알고는 있었겠네요? 오해스럽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정치적인 댓글을 보고한 상태로 (보고서가) 가니까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의혹에 대해 묻는 SBS 취재진의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영범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정치적 댓글에 관해 보고 받은 기억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공진구,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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