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미국무기 14조 수입. '국빈 방문' 대가?
사상 최대 무기수입, 박지원 "MB 국빈방문, 공짜 아니다"
2011-10-12 16:01:14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에 미국으로부터 사상최대 규모인 13조7천억원대 무기를 수입하기로 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무기 수입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은 12일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에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무기 계약액이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한 배경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에 대한 예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내년에 미국과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무기목록은 차세대전투기(F-X) 3차사업과 대형공격헬기(AH-X)사업,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등 3개,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이 4개로 계약금액은 총 13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두배 늘어난 2011 회계연도 미국의 무기수출액 461억 달러(50조원)의 30%에 근접하는 규모다.
특히 차세대전투기사업은 환율변동을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200억원 늘어난 8조3천109억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예산 확보가 절박한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사가 만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외 판매대수를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해상작전헬기와 함께 내년 10월쯤 기종을 결정하는 대형공격헬기사업은 2017년까지 1조8천384억원을 투입, 아파치급 헬기 36대를 구매한다. 실제 사업비는 3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사업도 5천2억원을 책정했지만, 최근 미국측 제시 판매가격이 9천422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KF-16전투기 성능개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능동형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 장착사업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사와 노드롭그루만사가 레이더 모델 RACR과 SABR을 제시하며 경합하고 있다.
차기 호위함에 탑재할 해상작전헬기는 5천538억원을 투입해 8대를 해외 직구매한다. 4개의 후보기종 가운데 미국 시콜스키사가 MH-60R과 S-70B 등 2개를 내놓고 있다. 나머지 10여대의 헬기 구입은 직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같은 <내일신문> 보도는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결정후 여의도 정가에 나돌아온 '무기도입 대가설'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보도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미국무기 14조원 계약, 이 대통령 국빈방문 '공짜' 아니다...대형공격헬기 등 1조원 이상 늘어날 수도, 이상은 오늘자 내일신문 1면 톱기사 제목!"이라며 "아하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청와대는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없었던 미국의 최고 예우라고 자랑해 왔다.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후 13년만의 일이다.
<내일신문>은 12일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에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무기 계약액이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한 배경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에 대한 예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내년에 미국과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무기목록은 차세대전투기(F-X) 3차사업과 대형공격헬기(AH-X)사업,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등 3개,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이 4개로 계약금액은 총 13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두배 늘어난 2011 회계연도 미국의 무기수출액 461억 달러(50조원)의 30%에 근접하는 규모다.
특히 차세대전투기사업은 환율변동을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200억원 늘어난 8조3천109억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예산 확보가 절박한 미국 정부는 록히드마틴사가 만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외 판매대수를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해상작전헬기와 함께 내년 10월쯤 기종을 결정하는 대형공격헬기사업은 2017년까지 1조8천384억원을 투입, 아파치급 헬기 36대를 구매한다. 실제 사업비는 3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사업도 5천2억원을 책정했지만, 최근 미국측 제시 판매가격이 9천422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KF-16전투기 성능개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능동형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 장착사업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사와 노드롭그루만사가 레이더 모델 RACR과 SABR을 제시하며 경합하고 있다.
차기 호위함에 탑재할 해상작전헬기는 5천538억원을 투입해 8대를 해외 직구매한다. 4개의 후보기종 가운데 미국 시콜스키사가 MH-60R과 S-70B 등 2개를 내놓고 있다. 나머지 10여대의 헬기 구입은 직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같은 <내일신문> 보도는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결정후 여의도 정가에 나돌아온 '무기도입 대가설'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보도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미국무기 14조원 계약, 이 대통령 국빈방문 '공짜' 아니다...대형공격헬기 등 1조원 이상 늘어날 수도, 이상은 오늘자 내일신문 1면 톱기사 제목!"이라며 "아하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청와대는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없었던 미국의 최고 예우라고 자랑해 왔다.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후 13년만의 일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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