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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11

박원순과 나경원, 경험의 차이

박원순과 나경원, 경험의 차이나경원, 부동산으로 서민들 우롱하나
(서프라이즈 / kein / 2011-10-11)

박원순 후보는 시민운동가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람이다. 박 후보는 최종학력이 단국대 사학과 졸업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수학했지만 학위는 없다. 그 대신 현지의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미국의 퍼블릭 시티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 의회 공익로비도 함께하면서 배웠고 아름다운 가게를 열기 전에는 영국의 옥스팜에도 다녀왔다.

운동권 애들이 외국 나가면 일단 석사학위라도 하나씩 따오는 데 비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돈벌이를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부천 성고문 사건을 비롯한 돈 안 되는 시국사건마다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 돈 잘 벌던 시절 장만한 집까지 나중에 운동하느라고 써버리고 전세 살지만….

그리고 외국에서 체험한 내용을 참여연대에 적용하면서 한국의 시민운동을 바꿔 버렸다. 원래 박 후보는 선진국에서 법이 집행되는 방법이나 관행이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에 관심이 있었고 결국 ‘법의 문제’라기 보다 ‘법 적용’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법의 집행 관행을 바꿔온 사람이다. 한국의 법은 의외로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런데 집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문제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됐는데 당시 정보공개법이 발효되자 각종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한전이 1년에 수천억씩 가져가던 전파사용료도 폐지시키고 공무원들이 판공비나 특수업무비 등으로 룸살롱 간 것도 찾아내고 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 나갔다.
참여연대에서 박 후보가 사실 기득권이 가장 강한 사람이지만 사무처장 그만두면서 완전히 손을 털었다.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부의 윤리’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듯도 보도 못 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자산가부터 중산층 시민들까지 1% 나눔운동에 줄줄이 참여했다.

급기야 포철의 박태준 회장도 100억 가까운 유산을 기부했고 그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각종 기금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희망제작소를 만들 때는 역시 아름다운재단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리고 지금은 희망제작소까지 손을 뗐지만, 이 양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후임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자신의 그늘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후보가 만든 단체는 박 후보 없이도 잘 돌아간다. 교회도 세습하는 나라에, 특히 뉴라이트 개독들은 좀처럼 이해가 안 될 거다. 왜 족벌로 안 해 먹는지?

희망제작소 시절에는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공급했고 그 정책들은 시행되었다. 그중에 서울시장 시절의 이명박이도 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안면몰수 하고 정보기관에서 뒤나 캐고, 나오 것도 없으니까 명예훼손 소송하고, 결국 박 후보가 승리했지만 박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세상을 바꿔온 경험이 있다. 또 안철수 원장과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역사가 거꾸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다까끼 반자이’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뉴라이트 개독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 당시에 유독 개독교가 전염병처럼 창궐했다는 거 아나? 7, 80년대 교회가 엄청 돈을 벌었다.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 큰 교회도 매우 많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더이상 신도 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경기가 전 같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행업, 즉 돈장사까지 하려 하지 않나, 불교 대충 흉내 내서 처치스테이 이런 거 장사하면서 정부예산 먹으려고 하지 않나… 아마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가장 썩어 문드러진 교회가 개독교회일 거다.

어제 토론 보니까 두 사람의 경험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더라. 뉴라이트 개독들이 밀고 있는 나경원이 주장한 강북 재건축 연한 완화, 이게 뭔 줄 아나?

이명박이 선거 때 재미 본 투기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지금이야 집 날리고 동네에서 내몰린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부동산에 환장한 한국인들이 재건축 풀어 준다는데 설마 반대하랴?… 요런 계산이다.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이름만 다르고 멀쩡한 집 때려 부수고 서민들 재산 날리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히 과거에는 집주인들, 그중에서 40평 정도 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익이 있었다. 반면에 속칭 하꼬방 사는 서민들만 떨려 났다. 세입자들하고.

그런데 요즘은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인가가 나면 주민들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로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 빚쟁이 되고 파산하는 거 순간이다. 이미 무수히 일어난 사건이다. 왜? 집값이 내려가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다
게다가 나경원이 그랬다. “주민들이 싫으면 안 하면 되니 뉴타운은 아니다”라고. 뉴타운도 주민들이 거부하면 끝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이 아니고 노가다 회사들의 뜻대로 되니까 문제다.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설치류 정부 들어 벌이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의 타겟이 뭔 줄 아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다. 즉 주로 소유자가 노인들이다. 쉽게 말하면 평생 벌어서 마련한 다가구 주택은 임대수입 때문에 노후대책인데, 재건축 같은 거 한번 벌이면 일단 세입자들이 나가서 임대 수입이 없어져서 그다음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 찍게 만드는 게 노가다의 수법이다.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한푼 두푼 모아가는 노인들이 절대 다수다. 유난히 노인들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 집권해서 그 노인들 죽이고 있으니 이걸 비극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코미디라고 할까? 한국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늙어 죽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다. 누가? 노가다 회사에서….

거기다가 대출해준 은행에선 그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만약 부실채권이 되면 금융대란 날 수도 있다. 그러니 가계대출 위기론이 나오는 거다. 이게 부동산에 환장한 덕이다.
박원순과 나경원은 이렇게 살아온 경험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나경원에게는 부동산 투기 부채질해서 선거에서 이긴 경험 말고도, 잘 모르고(?)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경험이라던가, 군대 안 간 자기편 감싸준 경험, 사학재벌 가문의 딸로서 소신껏(?) 사학비리 개혁을 막았던 경험, 그리고 주어가(?) 없었던 경험 등등…. 수준 차이 난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재밌는 나라 아닌가?

k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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