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핵 ‘내곡동 땅’ 이명박을 삼킨다

정국의 핵 ‘내곡동 땅’ 이명박을 삼킨다(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11-19)

말 많았던 내곡동 땅의 지휘자가 이명박이라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종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명박이 내곡동 부지를 직접 둘러봤고 승인해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내곡동 땅과 관련된 기획, 결정, 승인 그 모두가 이명박에게서 나왔다는 증언이다. 이 발언의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죽은 이슈였던 내곡동 땅 문제가 이명박 집권 말년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신동아 12월호 표지

내곡동 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

먼저 이명박은 국민을 기만했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까지 이명박과 그의 청와대는 ‘대통령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러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이명박 정권은 확인사살도 했다. 지난 10월 17일 이명박과 면담을 하고 나온 홍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는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아들과 경호처 간의 일로 보면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명박이 내곡동 땅 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당 대표 입을 빌려서 전달한 것이다.

이뿐 아니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이명박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사저 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는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소개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등장하는 이명박은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현안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다.

전 경호처장 김인종의 발언으로 진실을 알게 된 이 시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혼란을 느끼게 된다. 도대체 이명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곡동 땅에 대한 이명박의 태도는 ‘사기’에 해당한다. 자신이 기획하고, 승인한 땅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에 ‘나는 무관한 일’로 넘어간 것은 우롱, 사기 이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과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그와 같은 자세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했던 ‘한국은 원래 시끄러운 나라’라는 말과 태도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명박이 기획하고 지휘했는데 이시형이 구입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문제는 그 거래의 불법성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언론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그때에는 기획 및 승인이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었다.

그 모든 불법적인 거래도 이명박의 승인으로 진행되었다. 김인종은 (부지매입 방식과 관련해) “아들 시형 씨 이름으로 땅을 사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건의했다고 말해 주군을 위하는 척했지만 김인종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이시형 이름으로 매입하라고 결정한 건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줄 뿐이다. 차라리 그가 이명박 모르게 단독적으로 진행했다면 이명박이 빠져나갈 구석이라도 있을 텐데 이명박으로서는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인종의 말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지도 이명박이 일일이 승인했다면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사라는 것도 이명박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해당할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호처에서는 내곡동 사저 땅에 대해 지속적, 주기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다. 즉, 이시형과 경호처의 매입지분이 복잡한 것도, 이시형이 싼 값에 구매하고 경호처가 비싼 값에 구매한 것도 이명박은 사전에 모두 보고받아 알았거나, 지시했다.

참여연대에서는 아들 명의로 부지를 구입한 이유를 ‘편법 증여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재산증식’으로 해석했다. 또한 이시형과 경호처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시형은 싼 값에 매입하고 경호처는 비싼 값에 매입함에 따라 국고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의 죄’도 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당시에는 누가 기획했고, 지휘했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에 넘어간 측면이 강했지만, 이명박이 지휘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지난 10월 17일 낮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방문, 대문에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매달고 있다. ⓒ오마이뉴스

역대 대통령들의 레임덕 양상과는 다른 전개

김영삼 때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레임덕은 있었고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통령들은 무력해졌다. 그 결정타는 도덕성을 허물어트리는 최측근들의 비리였다. 앞의 두 정부는 아들들 비리가 특히 컸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측근들 비리가 컸다. 상황이 그쯤에 이르게 되면서 레임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됐고 권력을 상대방에게 내줘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뭐가 달라도 다른 느낌이다. 이국철 폭로 등에서도 나오지만 측근들에 대한 건수도 대기 중인 듯싶다. 이에 더해 내곡동 사저 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직접 행위의 주체인 사례가 추가되었다. 이전 정부를 보면 비리의 직접 행위자가 대통령이 아니었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임기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내곡동 사저 땅이 터졌다. 그의 최측근은 그가 지시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리의 직접 행위자가 현직 대통령임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내곡동 땅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천사람사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