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왜 서둘러 론스타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할까?(서프라이즈 / 추억에산다 / 2011-11-17)
솔직히 내일(18일)로 예정된 금융위의 론스타 강제매각 명령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에 피해를 주기는커녕 먹튀를 도와주는 식의 ‘명령’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본다.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자면 말이다.
대법원에서는 ‘금융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24일로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금융위는 그 판결 뒤에 강제매각을 내리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내일 나올 강제 매각은 외환은행 주가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론스타는 10%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1%에 대한 지분을 강제매각해야 되지만, 24일 판결에서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패소하게 된다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공개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실제로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는 4%의 지분을 제외한 47%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론스타가 10%의 지분을 유지할 경우 여전히 론스타는 최대 주주이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4%의 지분만을 인정받을 경우 론스타는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3대 주주가 되고, 따라서 그동안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을 주도하면서 고배당을 한 의결결과까지도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위는 그러한 론스타를 곤경으로부터 구하고자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일 서둘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위’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다. 그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미국도, 미국의 전 대통령도, 미국의 사모펀드도 아니다. 그들이 눈치를 봐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첫째,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현재의 권력 둘째, 그들의 주머니이다. 물론 주머니라 하면 당장의 돈도 말하지만, 퇴직 후 그들의 밥벌이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김석동이를 위시한 현 금융위가 불법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론스타를 비호하고 도는 것은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보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선 소설에서 론스타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삼성의 해외비자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그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소설로서, 아무런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의 IRS(미국 국세청)는 다르다.
아무리 론스타가 해외펀드이고 또 사모펀드라서 그 펀드구성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떠들어도 IRS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세금을 매겨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론스타 펀드의 구성에 이명박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 있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BBK처럼 겨우 몇 푼짜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한미 FTA를 놓고 BBK와 천안함 때문에 목줄 잡혀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시선도 있지만, 이명박은 지금 그것이 밝혀진다 한들 그것 때문에 자진사임할 정도로 양심 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논현동 집 공시지가에서도, 내곡동 땅 매입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여전히 돈 한 푼에는 벌벌 떤다. 그런데 론스타 규모의 돈이라면?
만약 그가 한미 FTA를 놓고 미국과 딜을 한다면 그것은 BBK나 천안함이 아니라 론스타일 것이라는 데 한 표를 건다.
※ 소설 ‘론스타’ http://www.ddanzi.com/ddanzi/blog/blog.php?blid=ppx306&bno=2431
솔직히 내일(18일)로 예정된 금융위의 론스타 강제매각 명령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에 피해를 주기는커녕 먹튀를 도와주는 식의 ‘명령’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본다.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자면 말이다.
대법원에서는 ‘금융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24일로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금융위는 그 판결 뒤에 강제매각을 내리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내일 나올 강제 매각은 외환은행 주가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론스타는 10%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1%에 대한 지분을 강제매각해야 되지만, 24일 판결에서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패소하게 된다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공개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실제로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는 4%의 지분을 제외한 47%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처럼 론스타가 10%의 지분을 유지할 경우 여전히 론스타는 최대 주주이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4%의 지분만을 인정받을 경우 론스타는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3대 주주가 되고, 따라서 그동안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을 주도하면서 고배당을 한 의결결과까지도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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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노조가 18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할 예정인 가운데 매각방식과 이행기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투데이 |
대한민국의 금융위는 그러한 론스타를 곤경으로부터 구하고자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일 서둘러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위’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다. 그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미국도, 미국의 전 대통령도, 미국의 사모펀드도 아니다. 그들이 눈치를 봐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첫째,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현재의 권력 둘째, 그들의 주머니이다. 물론 주머니라 하면 당장의 돈도 말하지만, 퇴직 후 그들의 밥벌이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김석동이를 위시한 현 금융위가 불법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론스타를 비호하고 도는 것은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보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선 소설에서 론스타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삼성의 해외비자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그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소설로서, 아무런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의 IRS(미국 국세청)는 다르다.
아무리 론스타가 해외펀드이고 또 사모펀드라서 그 펀드구성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떠들어도 IRS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세금을 매겨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론스타 펀드의 구성에 이명박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 있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BBK처럼 겨우 몇 푼짜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한미 FTA를 놓고 BBK와 천안함 때문에 목줄 잡혀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시선도 있지만, 이명박은 지금 그것이 밝혀진다 한들 그것 때문에 자진사임할 정도로 양심 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논현동 집 공시지가에서도, 내곡동 땅 매입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여전히 돈 한 푼에는 벌벌 떤다. 그런데 론스타 규모의 돈이라면?
만약 그가 한미 FTA를 놓고 미국과 딜을 한다면 그것은 BBK나 천안함이 아니라 론스타일 것이라는 데 한 표를 건다.
※ 소설 ‘론스타’ http://www.ddanzi.com/ddanzi/blog/blog.php?blid=ppx306&bno=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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