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닌 '세월호' 논의한 靑 서별관회의의 전말

청와대 서별관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왜 모였나?

2015년 3월.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자리 잡은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 그곳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총 책임자들이 모였다. 속칭 '서별관 회의'다. 그날, 그들은 그곳에 왜 모였을까?

이름도 생소한 '서별관 회의'는 원래 비공개 경제·금융 점검회의다. 구성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의 경제 실세들.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주요 정책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모인 것이 시초가 됐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조율되다 보니 '밀실 회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출처:시사상식사전)

그러나 2015년 3월에 열린 '서별관 회의' 주제는 '경제'가 아니었다. 참석자도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랐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차관급 공무원들. 회의 주제는 '세월호'였다.

당시는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던 시기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특조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예산도 240억 원 규모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 조직(특조위)을 만든다는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서별관에 모인 이들은 특조위의 규모와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법으로 마련된 세월호 진실 조사를 방해하는 데 총동원된 셈이다. 그들의 은밀한 회동은 이후 수차례 더 열렸고, 이런 사실은 검찰이 확보한 해수부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해수부 살려놨더니"…청와대의 질책

특조위 방해를 위한 청와대의 대책 회의는 '서별관 회의'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는다. 참석자는 모두 10명.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 5명이 모였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특조위원들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한다.

"앞으로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정부 입장을 조금 도와주시고, 조사하는데 너무 정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 김영석.윤학배 공소장 中 조윤선 발언 발췌

해수부에 대해서는 날 선 질책이 이어졌다. 해수부가 관리하지 않아 특조위 규모와 예산이 방대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해수부가 앞으로 책임을 지고 정부 통제가 가능한 특조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 몫으로 참석한 김영석 당시 해수부 차관과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다.

비밀 단체 대화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조 전 수석의 호텔 회동 이후 꼭 일주일. 해수부가 한 SNS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다. 보안성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모바일 메신저다. 대화방에는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던 윤학배 전 차관을 비롯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등 7명이 초대됐다. 이들이 보안성이 뛰어난 단체 대화방에 모인 이유는 이랬다.

2015년 2월 12일.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조직과 예산에 대한 내부 표결이 있던 날이다. 특정 위원의 입장과 퇴장, 발언 내용이 대화방에서 실시간 중계됐다. 전원위원회 문건은 사진으로 보내졌다.

2015년 3월 10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동향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특정 위원의 행보를 보고하면서는 "조치해야 할 것 같다."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도 첨부돼 있다.

2015년 7월 15일. 당시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전달하면서는 위원들의 향후 행동 방향까지 결정해 달라며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는 내용도 확인됐다.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특조위 내부 비밀 문건과 위원들의 동향 등이 이 대화방을 통해 5개월 동안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이렇게 유출된 특조위의 비밀 문건 등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30건에 이른다.

세월호,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전담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에 대응했다. 이 전담팀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설립준비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별 대응전략, 진상조사 대응전략, 언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결국, 특조위 조직과 예산은 반 토막으로 확정됐고, 특조위는 강제 해산됐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장관으로,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됐다.

하지만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는 2017년 검찰 수사로 하나, 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김영석, 윤학배 전 장·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수사의 칼날은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인물들로 향하고 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다시 관심을 갖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재성기자 ( newsism@kbs.co.kr)

이슈 · 세월호 침몰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