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명 전원교체…경제전담 형사부 신설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부장판사 라인업을 전면 교체한다. 경제전담 형사 합의부가 신설돼 관련 사건 처리도 대폭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 결정을 통해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합의부는 형사합의35부로 이순형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인사를 통해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의 라인업도 전면 교체된다. 현재까지 영장업무를 전담하던 권순호·오민석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 등 3명 대신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등 3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지명됐다. 

권·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 청주지방법원으로 전보인사가 났다.

중요사건의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는 종전대로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주관한다. 다만 형사합의22부는 배석판사 2명이 그대로 유지된 대신 형사합의33부는 배석판사가 모두 바뀐 점이 다르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는 최근 사임했다. 김 전 부장판사가 맡던 형사합의27부는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았다. 

형사수석부장은 김종호 부장판사로, 민사 제1수석부장과 제2수석부장은 김상환·구회근 부장판사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으로는 서정현 판사가 지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기획법관을 지명하는 종전 관례 대신 이번에는 판사회의 추천으로 기획법관을 뽑았다. 판사회의는 4명의 후보군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위원회에 추천했고 이 중 추천을 고사한 2명을 제외한 2명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민 원장은 이 중 서 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