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위비 분담 이면합의 확인..황준국 당시대표 문책한다

현 영국대사 소환 혹은 서면조사

[서울신문]美 도청 시설에 추가 지원 약속
새달 5일 하와이서 새 협상 돌입

황준국(주영국 대사) 당시 협상대표.연합뉴스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 의혹을 받는 황준국(주영국 대사) 당시 협상대표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면합의 의혹이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달 5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10차 SMA 협상을 앞두고 당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조사한 (9차 협상) 관련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며 “기본 조사는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지 서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TF의 장원삼 협상대표와 이재용 협상부대표를 비롯해 국회·학계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점검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 방위비분담협상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협상 타결 시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 내용을 넣기로 미측과 이면합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등 최고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황 대사는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2년간 SCIF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라며 “우리가 이행약정 문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미측은 2014~16년 평택 미 제2사단 본부 등 4개 SCIF 시설을 건설하는 데 방위비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원을 우선 사용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