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자격 박탈·판사 감사..쏟아지는 국민청원에 난감한 청와대

권한 밖 청원에 추천 빗발쳐
청 관여할 영역 밖이라 골머리
분노 배출창구 전락 우려에
청 "소통 순기능 커 최대한 답변"

[한겨레]

청와대가 권한 밖의 국민청원에 난감해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누리집 안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은 모두 7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는 정부 또는 청와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청원을 기록한 안건은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동료 선수 ‘왕따 논란’에 휩싸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다. 36만여명이 추천했다. 3위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으로 27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들은 가상화폐 대책이나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아니어서 청와대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내용들이다. 20일 청와대가 답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요구 역시 청와대 권한 밖의 청원이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 판사 감사 요구 청원에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고 털어놨다. 일부에선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나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와대의 청원답변 기준을 현행 20만명 이상보다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추천’이란 요건을 채운 청원엔 어떤 식으로든 답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어떤 의견이든 기준이 넘은 청원들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 미국 백악관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에도 답한 적이 있다. 기준을 채운 청원엔 닿는 데까지 답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3년 백악관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데스스타’라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요건(한달 내 2만5천건의 추천)을 채우자 “데스스타를 만들려면 85경 달러가 들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국민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공론과 소통의 장 구실을 하고 있다”며 “일부 문제가 있어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