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현실 감안해 현실적 개헌안 준비해달라" "저성장-양극화 극복 위한 조세.재정정책 혁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해 여소야대 현실을 감안해 개헌안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 개혁과 관련해선 "조세·재정 정책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은 3·1운동, 그리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한다"며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