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대선개입 조사 축소'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압수수색

군 대선개입 수사 축소 및 은폐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13·2014년 국방부가 진행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3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국방부가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할 당시 김 전 실장이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방부는 "북한 등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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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29939#csidx3cc5b88ea30e8189843a171fff505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