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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15

[벼랑 끝 자영업자③]문 닫은 자영업자 4년7개월만에' 최대'...8월 18만3천명 감소

8월 폐업한 자영업자 전년동기 比 18.3만명
실업급여 타는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1년 새 24조 증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져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경기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소액 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이 낮다는 게 그간 은행권의 진단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3000명이나 줄었다. 2011년 1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가 1년 새 19만6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로 덩달아 '무급가족 종사자' 수도 크게 줄었다. 무급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 가족 일을 돕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부인이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는 아들 등이다. 지난달 무급가족 종사자는 전년 동월대비 27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 5월과 비교해 감소폭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숫자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은 확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공포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불황이 더욱 심화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아간 자영업자는 총 519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수급액은 총 15억8600만원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와 맞먹는 규모다.

실업급여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생계형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들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세월호 사태 등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수입 편차는 큰 반면, 건물 임차료나 인건비 등 기본 비용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간 은행권에서 이들이 빌린 대출이 24조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늘리면서, 자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50~60대 은퇴자들이 많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자영업자들은 보통 같은 계층 대에 있는 임금근로자들보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대로 자영업자 대출을 이어가다 보면 그 부실이 그대로 은행의 리스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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