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지율 상승 발판, 당·정·청 “돌격 앞으로” ... 양아치 정권작태 !!

ㆍ“올해가 마지막” 속도전…
ㆍ일각선 ‘YS, 노동법 날치기로 몰락’ 지적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정·청은 11일 입을 맞춘 듯 노사정위원회가 금주 내로 타협에 실패한다면 정부가 다음주부터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남북 간 8·25 합의, 중국 방문 성과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과 발맞춰 여권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노동 입법 밀어붙이기는 당·정·청 총력전 양상이다. 정부가 “지금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 통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최경환 부총리)고 ‘시한’을 설정하며 선두에 섰다. 청와대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 안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뒷받침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선진화 법안을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당론 발의키로 했다.

여권은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가 좋아질 수 없고, 청년 일자리도 없다’는 논리를 퍼뜨리면서 노동계를 코너로 몰고 있다. 신의진 대변인은 현대자동차 파업 등을 두고 “희망의 빛줄기마저 차단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파업은 핵폭탄”이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달러 벌써 됐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소위 ‘4대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동력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박근혜 대통령)라는 식의 ‘시점론’도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6년 12월26일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역풍을 맞고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을 새벽 5시에 ‘버스떼기’로 동원해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노동법을 기습 처리했고, 정부 지지율은 급락했다. 1년 후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