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정치연합 “선거중립 위반” 최경환 경제부총리·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키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선 “그 역시 같은 날 만찬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그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며 “아울러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등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탄핵까지는 적절치 않다’며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도 이견을 내지 않고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