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오후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에 대해 해명한 후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가 그랬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잘 해명한 것 같다"며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라고요.
오늘 오전까지의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이 관계자의 말 그대로인 듯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김무성 대표의 해명만 충실히 전달했을 뿐 새로운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김무성 대표가 잘 해명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의 해명엔 구멍이 나있습니다. 다만 언론이 직무유기 차원인지 미필적 고의 차원인지 그 구멍을 그냥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짜놓은 스토리라인을 얌전히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이 김무성 대표의 해명 줄기를 따라가다보니 실체에 접근할 다른 경로를 밟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에도 구멍이 나있는데 이를 살피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언급할 한 언론만 빼고요.
그래서 언론 대신 여기서 구멍의 밑바닥을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어두컴컴한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탐사등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상식과 논리에 비춰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점을 추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압력 행사 여부라는 점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규명 대상입니다.
김무성 해명의 구멍
김무성 대표는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황 하나를 내놨습니다. 사위가 마약을 투약하다 걸려 옥살이를 한 사실을 출소 한 달 뒤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가 부모와 만나 혼인 언약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사위의 마약 투약 및 옥살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저 사위가 일이 있어서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황이었다가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상황이 종결된 후에야 알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 힘을 쓰고 말고 할 여지조차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주장이 합당한 것이 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주변 인물들이 합심해 김무성 대표를 눈과 귀를 완벽히 가렸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여야 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예단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에 푹 빠진 딸이 예비 남편의 수사·재판 사실을 아버지인 김무성 대표에게 숨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런 줄기의 한 가운데에서 고개 끄덕이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결혼을 한사코 뜯어말릴 테니까 숨겼을 거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위의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더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사돈입니다.
금지옥엽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부모는 통상 어떻게 할까요? 구명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럼 당사자의 부모이자 김무성 대표의 사돈은 어땠을까요? 보통 부모야 돈 없고 '빽'없어 구명줄 동원하기가 어렵다 쳐도 사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를 동아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사돈인 김무성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정치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우려해 입을 꽉 닫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의 안위보다 사돈의 정치 명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입을 꽉 닫았던 걸까요? 코앞에 있는 동아줄을 팽개치면서까지 금지옥엽의 구치소행을 감수하기가 쉬웠을까요?
번외로, 짜잘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의문점 하나를 잠깐 더 짚고 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위의 마약 투약 및 구치소 생활을 알게 된 건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라고 합니다. 사위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2월 6일이니까 3월초에 가서야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때라면 세상은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누가, 왜 굳이 출소까지 해서 상황이 종료된 일을 김무성 대표에게 알려줬을까요? 사위가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옥살이 할 때는 한결같이 쉬쉬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때 털어놓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검찰 수사의 구멍
거의 모든 언론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을 때 의혹 규명을 위해 한 발 내디딘 언론이 '노컷뉴스'인데요. 이곳에서 주목할 만한 단독보도를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초 김무성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DNA 감정 결과 한 개는 사위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독됐지만 다른 한 개에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이 눈길을 끄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무성 대표 사위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장소와 함께 투약한 인물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클럽 화장실이나 노상의 승용차 안, 또는 지방의 리조트입니다. 사위의 자택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약 투약 장소 가운데 사위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주사기를 집으로 가져갔나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주사기 속 DNA의 주인공은 승용차 안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일 터, 당연히 DNA의 주인공 신원도 밝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이 아니고, 투약 장소도 승용차 안이 아닌 집인 겁니다.
사위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의 DNA가 의미하는 바는 특별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위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클럽 화장실에서, 승용차 안에서, 지방 리조트에서 같이 했을 뿐입니다. 헌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는 집에 들여 같이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특별 취급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궁금한 건 더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못 밝혀낸 걸까요? 수사의지는 있었지만 추적 단서가 더 이상 없었던 걸까요?
이와 관련해 전직 검사 한 분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검찰이 불가항력적으로 종결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종결처리한 것인지를 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DNA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로 덮고가려 한 것이라고요.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DNA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위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신체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야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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