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통신비 1000억?…알고보니 '79억원' 전병헌 의원실의 잘못된 자료에 방통위, 계산오류 지적하며 해명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 중인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 © News1

유·무선 통신사로부터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미환금 금액은 7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0일 올 7월 현재 통신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누적 미환급액을 중복 계산해 생긴 착오히며, 4000억원 이상을 환급해 현재 미환급액 잔액은 79억원이라고 해명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 이중납부된 금액,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 등이다. 

전 의원실이 발표한 미환급 금액은 미환급 금액 중 환급처리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누적 미환급금만 단순 합산한 결과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즉, 2007년 미환급액 171억원을 비롯해 △2008년 179억원 △2009년 172억원 △2010년 124억원 △2011년 106억원 △2012년 91억원 △2013년 89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79억원 등 매 연말 집계되는 미환급액을 모두 더하면 1094억원이 된다. 

그러나 매년 연말에 집계되는 미환급금은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연말 미환급금을 단순 합산하면 중복으로 계산이 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2007년 미환급액 171억원이 2008년 연말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2008년 당해에 대부분 환급되기 때문에 2008년 연말에 집계되는 179억원에 미환급금 누계인 것이다. 따라서 2015년 7월 현재 미환급금 누계는 79억원이 된다.

방통위는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환급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문자발송(SMS)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3사가 2007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준 과오납금은 4021억1300만원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계좌정보가 남아있는 고객은 자동환급된다"며 "아예 해지를 하고 통신사도 옮기는 고객의 경우 정보가 없어 미환급금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에 필요한 프로세서를 개선해서 미환급금액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환급 금액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통해 고객이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