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폄하’ 제재, TV조선 ‘장성민 시사탱크’가 1위 TV조선 종편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방통심의위 제재 190건… 경징계 남발, 반복적 위반 악순환

지난 2011년 종편 개국 이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TV조선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TV조선은 4년 연속 제재건수 1위를 기록하게 됐다. 게다가 TV조선 제재사유의 68%가 야당 폄하여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 2011년 12월 종편 개국 이래, 종편 4사 중 방심위 제재건수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TV조선이 받은 제재는 총 190건이다. 이는 종편 전체 제재건수 474건의 40%에 이르는 수치다. 

문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지상파나 다른 종편사는 제재건수가 줄거나 조금 늘어난데 비해, TV조선에 대한 제재건수는 급증했다. TV조선은 지난 2012년 23건, 2013년 35건, 2014년 75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는 7월까지 56건의 제재를 받아, 월평균으로 계산한 올해 예상 제재건수는 96건에 이른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야당 폄하’로 인한 제재가 68%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 의원이 분석한 방심위의 ‘종편 도입 이후, 지상파 3사 및 종편 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56건 중 새정치민주연합 인사 및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상 등 비과학적 내용을 통한 야당인사 폄하가 38건에 이른다. 기타사유는 18건이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는 타 종편사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다. TV조선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채널A의 경우 올해 제재건수 40건 중 야당 명예훼손은 11건(27.5%)이다. MBN은 21건 중 야당폄하가 1건, JTBC는 11건 중 야당폄하는 0건으로 나타났다. MBN과 JTBC의 경우 정치편향성으로 제재받은 것은 5%와 9%수준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은 ‘장성민의 시사탱크’다. 이 프로그램은 야당 폄하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사탱크는 올해 7월까지 18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17건의 사유가 야당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올해 2월 3일자 방송에서 장성민 진행자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폭로한 것을 두고 “개인의 양심과 도덕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법정의가 죽었다라고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더러운데 제가 더러운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 더럽다라고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21일 방송에서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문 의원이 우리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갑질하고 있다” “꼴갑질?” “그게 아니고 갑을 할 때 갑”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 함량미달, 네 자의 한자숙어로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빨리 국민들이 함량미달의 수준을 정치인들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등 사실상 경징계에 그쳤다.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정정, 수정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문 의원은 “TV조선의 특정 프로그램이 야당폄하 사유로 1달에 2번꼴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지킬 의무를 지닌 방통위와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