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 나랏빚 250조 늘듯

임기말 국가채무 693조 육박
누적 재정적자도 167조 추정

매년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쌓이면서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250조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영향도 있으나, 세수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크다.

8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시절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10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98조9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집권 첫해인 2013년에 21조1000억원,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여기에 올해(46조8000억원·잠정)와 내년(37조원·잠정),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33조1000억원·잠정) 적자 규모를 더하면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 누적적자는 167조5000억원(잠정)으로 불어난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누적적자 규모가 70.3%나 늘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국가채무는 299조2000억원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28.7%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엔 국가채무가 143조9000억원 늘어 채무 비율은 32.2%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결산이 끝난 2014년 말 국가채무가 530조5000억원, 채무 비율이 35.7%다. 정부가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41.1%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그동안 채무 비율 ‘40%’를 한계선으로 삼아왔는데, 내년에 그 선을 넘어선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