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군 육해공 전력 3천200여대 성능개선 요구" "10조원 이상 소요될 듯..개선계획·예산 아직 마련못해"

미국이 최근 우리 군의 육·해·공군 전력 3천200여대에 내장된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의 성능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1일 합참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미국은 지난해 5월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오는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통보했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필수적인 이 장비들의 성능개선 계획과 예산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군이 2020년까지 한미연합작전에 필수적인 피아식별장치와 전술데이터링크 체계의 성능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연합훈련뿐 아니라 전시상황에서 연합작전도 불가능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성능 개선 대상 전력은 대공포 등 방공무기 1천600여대, 전투기 등 공중전력 540여대, 함정 등 해상전력 270여대 등 총 3천200대에 달한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전력 1만2천400여대의 25%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군 당국이 1차 대상 전력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각 군에서 성능 개선 소요를 재검토하는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1차 조사결과 우리 군 전력의 25%가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나왔지만 아직 어떤 장치의 성능을 개선할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전력 간에 음성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전술데이터링크 체계 성능 개선 대상 장비는 해군 이지스함 3척과 공군 전력 160여 대에 이른다.

안 의원은 "육·해·공 전력 3천200대의 피아식별장치를 성능 개선하려면 비용은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대상범위를 파악하지 못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