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 "지방채 10조 넘었는데 또 4조 맡으라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가 편성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떠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27% 상향 △근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 2조원 규모이던 것이 2015년에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적 지방채가 민간투자사업(BTL)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시도 교육청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음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 전입금이 1조 4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500억 수준"이라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는 세출에서도 지금도 학교 운영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보수 구분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데 대해 수년간 반발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