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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1, 2016

우병우 일가 실제 재산은 '1천억원대' 우병우 부인, 수백억 재산을 3억에 신고. '자동차'도 없다고 신고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수백억원대 골프장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지 3억여원의 재산신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 수석 일가는 수백억원대 자산가이면서도 자가용이 없다고 신고, 법인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보유재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여서,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자격에 또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48)와 처제, 장모 김모씨 등은 경기도 화성 소재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을 2008년 무렵부터 실소유하고 있다. 2008년 6월 사망한 장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이 전 회장은 삼남개발 지분을 재향경우회와 50%(각각 15만 주)씩 갖고 있었다.

그가 숨지고 2개월 뒤 아내와 딸 넷 등 5명은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설립해 자신들의 지분을 회사 소유로 돌렸고 현재 지분을 각각 20%(1인당 2200주)씩 나눠 갖고 있다. 삼남개발은 매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전액 경우회와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배당하고 있다. 2008년부터 7년간 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가져간 배당금만 191억원에 달한다.

기흥CC를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2015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보유 토지(222만㎡)의 장부가액은 165억원이지만 공시지가 합계액은 1천722억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골프장의 시가를 공시지가의 1.5~2배 정도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우 수석의 재산 신고 내역에 담기지 않았다.

우 수석은 2015년 405억원, 2016년 39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채권·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우 수석 부인 이씨가 보유한 에스디엔제이홀딩스·정강 등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총 3억1000만원)로만 반영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신고가 원칙이라서다. 익명을 원한 현직 세무사는 “지주회사를 세워 상속·증여하는 건 절세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 수석 측은 가족 소유의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최고 38%)보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22%)의 세금 부담이 더 작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사례로 우 수석과 가족들이 100%(5000주)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정강이 있다. 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2500주)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우 수석은 20%(1000주), 세 명의 자녀는 각각 10%(500주)씩 30%(1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부동산 매매·임대, 중기 임대업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했다. 정강은 지난해 총 2억5247만원의 임대·금융소득을 올렸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이 정도 소득을 올리면 최고세율 38%(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를 적용받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감안해도 1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강이 지난해 낸 세금은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인 969만원이다. 개인 자격일 때보다 90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22%를 적용한 데다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기준 대상이어서 세율이 6.45%로 낮아졌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3월 393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년 연속 최고 부자 공직자’로 꼽혔지만, 특이하게도 재산내역에 ‘자동차’가 없다. 하지만 21일 확인 결과 우 수석이 사는 아파트엔 해당 세대 소속 차량이 등록돼 있었다. 우 수석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인 ㈜정강의 법인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으로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우 수석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확인한 결과, 해당 세대 소속 차량이 등록돼 있었다. 이웃 주민도 “(우 수석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적 있다. 여기 차 없는 사람이 다 있느냐”고 말했다.

㈜정강의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우 수석 일가는 이 회사의 법인 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 수석 부인 이모(48)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이 회사는 우 수석과 자녀 3명 등 가족 5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70만8906원에 불과하고 급여 지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차량유지비’로만 영업이익보다 많은 782만원을 지출했다. 사실상 가족들이 법인 차량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공인회계사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빌리거나, 업무 시 차량을 썼던 데 드는 비용 등은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축소신고된 재산을 시세로 계산하면 우 수석 일가의 재산은 신고된 393억7000만원을 크게 뛰어 넘어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 수석 부인이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300억원 전후가 되고, 아예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정강의 자산도 15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폭등한 것으로 알려진 화성 동탄 땅 등을 합하면 거의 1천억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 일가는 박봉의 일반 직장인도 모두 신고하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고 신고, 국민들은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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