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클린턴에 역전한 경우가 나타났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3.3%를 기록해 클린턴의 42.2%보다 앞섰다. 또 NBC에서도 트럼프 40%, 클린턴 39%로 트럼프가 살짝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이 추구해 오던 경제정책과 너무나 다른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선 경쟁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공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폭탄 관세' 내걸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의 주요경제 정책 방향은 보호무역주의다. 그는 경선기간 중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강간’에 비유한 바가 있을 정도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그는 중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고 최고세율 45%의 ‘폭탄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우리나라 역시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평소 주장대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 협상이 지연되거나 이를 빌미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 공화당 지도부 반발... 공약대로 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과연 공약과 같은 무역 정책을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공화당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제임스 페토코우키스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경제 정책 중심축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비판하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이자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도 공화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 누가 선출되건 한국의 수출 여건 나빠질 가능성

더구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선출된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해 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샌더스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TPP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결국 트럼프나 클린턴 중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더욱 가열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성과를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을 주시하면서 달라진 판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