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당장 외교 문제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경제 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신중한 외교를 요청하는 등 애써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은 화를 참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국 랴오닝(辽宁)사회과학원 뤼차오(吕超)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은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갖고 있는 감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랴오닝 사회과학원은 중국 랴오닝성 인민정부 직속 기관으로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뤼차오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신속한 반응과 강한 반대에 대해 약간 꿈뜬데다가 '제 3국 겨냥의도는 없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사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등의 주관적인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야말로 지금 양국의 심각한 대치 상황을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따라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배치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가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한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뤼차오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응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의 언론보도를 유언비어라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조치를 언급했다.
뤼차오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응에 민감한 것처럼 보인 사례로, 한중 양국이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별도 면담을 갖지 않은 점, 중국 측 인사와 한국 측 인사의 오찬 간담회 일정이 취소됐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또한 "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성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아무 상관 없는 두가지 사안(대북 제재와 사드배치)이 서로 뒤엉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이밖에도 '중국이 대북제재를 철회해 한국에 보복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것이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여야가 가장 우려하는 일은 아마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과 그 중에서도 특수를 노리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한 제제일 것"이라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뤼차오 연구원은 "두 고관의 발표는 다소 섣부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사드 배치는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최대 위기가 된 사안이다.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철저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포함한 중격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중국의 보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그는 "여기서 보복 조치는 정치 외교적인 것부터 또는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것까지 아우를 수 있다"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상 이른바 정랭경열(政冷经热 :정치적으로는 냉랭하지만 관광이나 무역과 같은 경제 관계가 좋았을 때를 표현)과 같은 결말을 더는 상상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미국 무기에 기대 중국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과 손잡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묘한 처세는 꿈도 꾸지마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국의 안전을 고려할 때 타국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 더 강력하게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며 한국은 마땅히 자주외교를 위한 담력과 식견을 회복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번역 및 감수 미디어오늘 콘텐츠사업팀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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