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계열사가 ‘이건희 채홍사’했다면 공범”…검찰 수사 촉구 조국 “채홍사 그룹내 직위, 비용 출처 밝혀야…‘회장님 사생활’ 문제 아냐”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화면캡처>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의혹과 관련 22일 “삼성계열사가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안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도내용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 동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도왔다면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이라며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계열사 임직원 관여와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 ‘불법계약’은 한 주체는 성매매 브로커일 것인데, 다른 한 쪽은 누구일까?”라고 ‘연결 고리’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고액 전세로 ‘안가’를 마련하고 성매매의 조건을 정하는 등 ‘황제’의 ‘채홍사’를 한 자는 삼성 그룹 안에서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지 삼성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련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삼성, “회장님의 사생활”이라면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채홍사란 조선 연산군 때 미녀와 준마를 궁중에 모아들이기 위해 전국에 파견했던 벼슬아치를 말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 기고에서 “영화 내부자들에서 안상구(이병헌 분)가 채홍사 역할도 했었다”며 “박정희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채홍사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영화 간신에도 주지훈씨가 채홍사 임숭재로 분해 최악의 간신 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