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6조이상 더 걷혀. 살인적 서민증세" 정부여당, 법인세 4조 인상에는 펄쩍 뛰면서 서민증세는 강행

올 한해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이상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와, '살인적 서민증세' 비난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담배세수는 13조1천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무려 6조1천820억원이나 폭증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천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갑당 2천500원하던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2천원이나 대폭 인상한 2014년말 다음해인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5천276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2조6천544억원이 더 걷히면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6조1천820억원이나 더 걷힐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실제 감소량이 1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배 세수가 폭증하면서 총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4.58%로 수직상승할 전망이다.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2013년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천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며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 현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MB정권이래 깎아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대복귀시키면 연간 매출 500억원이상 대기업에게서 연간 4조1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경제 망국론"이라고 펄펄 뛰던 정부여당이 법인세 원대복귀시 예상되는 세수보다 2조원이나 많은 담뱃세는 거침없이 거둬들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당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경제부총리는 친박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대표는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소득 증가가 정체된 현상황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담뱃값을 일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야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