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향해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규정은 오만”이라고 밝혔다. 전날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남 지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유 의원이 정의의 관점에서 모병제를 비판한 것을 ‘정의의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병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지만 ‘네 생각은 정의롭지 못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고,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이어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고통받던 유 의원꼐서 남의 생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7일 유 의원은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모병제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며 “(북과 충돌하는) 안보 현실에서 모병제가 시행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 거의 안가고 가난한 자식만 군대를 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지사가 주장하는 ‘한국형 모병제’는 자원자로 30만명 정도의 군을 꾸리고 월200만원의 급여와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하는 방안이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를 위해선) 현재보다 약 3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권 도전시 공약으로 걸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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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81545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ns#csidx0675f3519949d1ba65fa2a283de3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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