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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6, 2016

이재명 "문재인 대세? 바뀔 가능성 더 많다" "대권도전 결심했다", "기본소득 도입하고 재벌독점 뒤집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자신의 대권도전 여부와 관련, "선언은 아니고 결심했다"며 대권도전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글을 출마선언으로 읽어도 되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주요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자본주의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골라서 보완해주는 방식의 복지를 해왔으나 이게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그런 방식이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또 비용도 많이 든다, 관리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반성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방식이 도입됐다"며 기본소득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방식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 국민 47%가 동의했다고 한다"면서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라는 문제일 텐데 그 재원 문제는 사실 이미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들, 예를 들면 출산했을 때 어린이 유아에게 지급된 재원, 또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 노인에게 지원되는 것 기초연금도 이미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본소득에 거의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재정제도를 정비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부당하게 감세해주고 있는 사실 우리는 부자가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돼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보다는 재벌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낸다, 절반이하로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 재원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평경제를 위해선 재벌독점체계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라면서 "재벌을 5%도 안 되는 소수의 가문이 지배하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은 기업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급기야 정치권력 우위에 서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방법은 결국은 독점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과 같은 상층 정치세력들의 교체나 정권 담당자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할 만큼 우리 사회의 이 독점구조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서 그래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엄청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재벌해체 같은 인위적인 개입도 염두에 두고 있냐'고 묻자, 이 시장은 "당연하다"면서 "소유구조 깨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쳐야 되고 또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려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몫이 커져야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재벌이나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여를 누가 부인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이미 초과이익을 지나치게 누리고 있다. 자기들이 기여한 바 이상의 이익을 누리고 또 그 기여한 사람 대다수는 기여한 것만큼 못 찾아먹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고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회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정상적 발전이 가능한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진행자가 '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후보들이 경선에서 문제인 전 대표를 이기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묻자, 이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저는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전에 대선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니까 지금은 인지도가 높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우세를 점하고 있겠죠"라면서 "그러나 더민주는 과거에 2012년에 대선 경선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결선 제도도 있고 2, 3, 4, 5등이 합쳐서 1등하고 결선을 해보는, 그러나 실제는 그 당시는 결선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가)50%를 넘어버렸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국민경선이라든지 이런 룰이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룰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라며 거듭 문재인 대세론을 일축했다. 

진행자가 이에 재차 '문재인 전 대표보다 그 외 다른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지금 봐선 더 높다?'고 묻자, 이 시장은 "제가 볼 땐 그렇다"고 확답했다. 

진행자가 이에 '이재명 시장이 유력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라고 묻자, 이 시장은 "이 점에 대해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기초단체장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인 시각이고 저도 그렇게 대충은 예상하지만 정치지형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 기득권자들이 그룹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많이 차지하는 쪽이 국민을 동원해서 국민은 끌려가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뤄져왔다면 이제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서 국민대중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치적 힘을 키운 다음에 정치를 동원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현상이다. 트럼프도 사실 비슷하고. 또 여야의 입장과 다르게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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