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월급 안주면 수억 벌금부과하는데, 우리는 케이블 티브로드 하청 노동자 해고 사태...태광 이호진 전 회장, 강력히 처벌해야

얼마 전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우리돈 1억여 원을 미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혐의를 저지른 편의점주에게 약 3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됐던 걸 떠올린다면, 그에게 부과될 벌금 역시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던 사장들이 호주에 가서 비로소 ‘상식’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워홀러들 역시 한국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던 기본권을 인식하게 됐다. ‘한국이 싫어서’ 떠난, 동명의 소설 속 계나가 부러워진다.

실제 한국에선 사장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 하는 게 그리 큰 일이 아니다.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당연히 ‘안 걸리면 그만, 걸리면 재수 없는 케이스’로 여긴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1만6777건 중 사법처리는 34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이러할 진데 다른 범죄는 어떻겠는가. 오늘날 수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수백억원의 배당 잔치를 벌이는 재벌기업들이 어떻게 법과 제도, 나아가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노조 탄압으로 동료를 잃은 유성 노동자,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등 곡기를 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앞에도 밤새 내리는 비에도 천막 하나 없이 단식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설 이후 지금껏 천막과 거리를 전전하며 싸움을 이어왔고, 단식은 어느덧 열흘이 되어간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는 높은 탑에 오르거나 굶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돼버렸다. 원청 티브로드가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는 8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고자 복직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태광그룹의 대표 미디어계열사다. 티브로드는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황금알 계열사다.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는 태광산업을 비롯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서 흑자 상태에도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또 노조 간부들을 표적 징계함으로써 노조를 파괴했다.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도 노골적이다. 그런데 그중 가장 심각한 건 계열사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에서 이뤄진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다. 티브로드는 기존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전환하면서 매출 감소의 책임을 하청에 떠넘겼다. 또 다양한 방식의 착취 기법을 신설해, 재벌 원청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고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역계약이 만료된 50개 업체 티브로드 하청 노동자들은 새롭게 업체 교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원청은 노조 간부를 표적해 고용 연장을 거부하거나, 노동조건 하락을 기도했다. 이 와중에 10년 간 같은 자릴 지켜 온 50여 명이 갑자기 해고된 것이다.

재벌 원청의 하청 노동자 탄압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는 이호진 일가와 태광그룹의 다른 부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어찌 살인‧강도만 중대 범죄겠는가. 노동3권 보장의 책임을 무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도 심각한 범죄다. 현대 사회에서 고용주가 마땅히 지켜야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처벌이 미약하다면 어느 고용주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는가. 인권을 짓밟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야당이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 발길도 절실하다. 국회 안 정치인들이 굶주리며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못 듣는다면, 보다 큰 외침이 필요하다.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노동권 ‘상식’을 이곳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