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중인 <조선일보>는 5일 "한진해운 거센 후폭풍, 문제해결 못 하는 정부 왜 필요한가"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일본·싱가포르·인도 등 주요국 항구에서 입·출항 불허 조치가 잇따르면서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절반(68척)의 발이 묶였다. 운항이 정상화되려면 당장 각국 항구에 밀린 외상 대금 수천억원부터 갚아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 불가(不可)'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다가 지난 31일에야 겨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석 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한진해운 사태를 속수무책의 물류 대란으로 키웠다"며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와 관료 집단에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해운 산업을 책임진 해수부는 '구조조정은 금융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었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의 추가 자구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배수진만 쳤다. 부처를 조율해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유일호 부총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비상벨을 울려야 할 최고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관료 집단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보통 심각하지 않다. 한진해운뿐 아니라 미세 먼지 파동이나 전기료 누진제 문제 등에서도 해당 부처는 엎드린 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와 관료 집단은 '최후의 해결자'여야만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일본·싱가포르·인도 등 주요국 항구에서 입·출항 불허 조치가 잇따르면서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절반(68척)의 발이 묶였다. 운항이 정상화되려면 당장 각국 항구에 밀린 외상 대금 수천억원부터 갚아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 불가(不可)'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다가 지난 31일에야 겨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석 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한진해운 사태를 속수무책의 물류 대란으로 키웠다"며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와 관료 집단에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해운 산업을 책임진 해수부는 '구조조정은 금융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었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의 추가 자구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배수진만 쳤다. 부처를 조율해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유일호 부총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비상벨을 울려야 할 최고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관료 집단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보통 심각하지 않다. 한진해운뿐 아니라 미세 먼지 파동이나 전기료 누진제 문제 등에서도 해당 부처는 엎드린 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와 관료 집단은 '최후의 해결자'여야만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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