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 극심. "역시 헬조선" IMF사태후 전세계서 가장 불평등 심화. 내년대선 최대 이슈

IMF사태후 신자유주의가 대거 유입된 결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세대의 "헬조선" 절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여당이 "비관주의적 사고 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시각인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좌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미국,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만이 40%를 넘었다.

이어 영국 39.1%, 프랑스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 등의 순이었고,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대상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았다.

그러나 IMF사태후 빠른 속도로 소득집중도가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35.8%, 2008년 43.4%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더니 2012년 44.9%까지 치솟으며 세계 2위를 지키는 불명예를 지켰다.

특히 1995~2012년 사이에 미국은 소득집중도가 7.3%포인트 높아진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기간중에 전세계에게 가장 급속하게 15.7%포인트나 높아져 이 속도로 계속 가다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양극화 국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비교 시점이 2012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기간(1995~2012년)중에 도리어 프랑스는 1995년 32.4%에서 2012년 32.3%로 0.1%포인트 내려갔고, 뉴질랜드(32.6%→31.8%), 말레이시아(27%→22.3%) 등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얼마 전부터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미 세계 최악의 양극화 국가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미온적이며 도리어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조치만 쏟아내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어, 양극화 심화는 내년 대선의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