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미·중 협의 제안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드 문제 관련국가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 발언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보여왔던 사드 관련 입장과 약간 결이 다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중관계 파국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드 배치 결정에 미국 의지가 작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가 한국 독자적 판단에 따른 주권적 조치임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중국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사드 논의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성사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중 3자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애를 썼지만, 중국이 북한을 제외하는 대화 형식에 거부감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미와 함께 사드 배치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중 간 전략적 균형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보다 미국 의중이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 한국과 불필요한 공방전을 벌이며 한·중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중국에 이롭지 않다.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비공개 회담에서 거론한 관련 내용도 중국 외교부가 아닌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을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항장무검 의재패공(항장이 칼춤을 춘 의도는 패공을 겨눈 것)’이라는 고사를 소개한 것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 항우가 항장에게 칼춤을 추게 해 유방을 죽일 기회를 엿본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일 협조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과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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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62255015&code=9103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ns#csidx1bbd291abbdb2b289a2da1dcd2a4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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