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200만원에 9급 공무원 대우?..'모병제 도입론' 확산 대선 앞두고 공론화 조짐..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현행 징병제에서 벗어나 지원병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대선 이슈로도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제안했고, 2014년에는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그간 모병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이번에도 '인구절벽'으로 군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청년고용'을 위해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앞서 모병제를 주창했던 김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남 지사는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토크-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에서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명 이상의 기존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일반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해 제대후에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 지사, 김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모병제 희망모임' 소속 인사 7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남 지사의 모병제 제안에 대해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모병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방 전문가를 중심으로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약 120만 병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현재의 60만 병력도 부족한데, 모병제로 장병 수가 감소하면 국방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도 전역 연기 등으로 군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모병제로 바꿔서 30만 규모로 축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며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르웨이가 올해 여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등 안보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모병제 전환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도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병제는 시행돼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인 데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 저학력층만 군복무를 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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