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 |
ⓒ 이희훈 |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세월호 참사, 누리과정 등 현안을 거론하며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 등 3대 위기를 초래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곱셈의 마법이다.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돼 버린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해임, 정치 정상화 신호탄"
그는 "검찰의 우 수석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라며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라며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국회에 (사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달라"라며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떤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5일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었던 유가족들에게 저는 '투쟁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하셔야 한다'는 말씀 밖에 못 드렸다. 세월호를 인양해 놓고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내년도 예산 발목을 잡아야 하나"라며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월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 실패해도 국민 갈채"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개헌을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은 대통령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며 "만약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보다는 갈채를 보낼 것이다. 국민의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하우, 경험을 얼마든지 공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 전기요금 약관 즉각 개정 ▲ 쌀값 안정, 대북 지원 재개 등 긴급 대책 마련 등을 거론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 검찰 개혁 ▲ 공정인사 위한 제도 정비 ▲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 준비 ▲ 근로자 지위 향상 ▲ 지방분권시대 준비 ▲ 한국형 복지모델 등과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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