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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6, 2017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팩트체크로 드러난 5대 거짓말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는 ‘더러운 잠’ 논란과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주범이 아닌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 놓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후 인터뷰는 사실왜곡과 선동으로 이어졌다. 5가지만 추려본다.

1. 최순실-최서원 개명사실 몰랐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을 몰랐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이 대답은 거짓말이다. 만약 대답이 진실이라면 최순실이 비선실세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최순실은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최순실과 2014년 2월 이후로는 접촉이 없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천거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입·영향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고 다만 “문화 쪽이 좀 있었지만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23일 헌재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은 차은택에게 김성우 당시 청와대 사회문화특보에 대해 정치성향 등을 아냐고 물었고, 차은택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최순실에게 보고했다. 이후 김성우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이때가 2015년 2월로 최순실 개명 1년 뒤다. 이 사실을 박 대통령이 몰랐다면 대통령을 능가하는 비선실세인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았다’와 ‘최서원의 개명 사실을 몰랐다’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 청와대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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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진룡의 말이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퇴임한 후 말이 달라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이 모호해, 정확히 어떤 부분의 말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인사조치’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유 전 장관은 정유라가 참여한 승마대회 관련해 박 대통령이 당시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쫓아낼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의아했고, 승마계의 비리에 비해 다른 분야의 비리가 더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보도를 살펴봐도 맥락은 비슷하다. 2013년 9월3일자 세계일보 “문체부 체육국장 경질…고강도 개혁 예고” 기사에 보면 “최근 쳬육계는 크고 작은 비리로 몸살을 앓아 왔고, 박 대통령은 유진룡 장관에게 체육계의 강력한 자정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의 체육계 개혁 작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체육국장을 경질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돼있다. 박 대통령은 체육계 비리척결을 이유로 승마협회 문제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고, 유 전 장관 퇴임 전후 이 사안에 대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3. 블랙리스트 모른다? 블랙리스트 처벌 과한가? 

정 주필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묻자 박 대통령은 “무슨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넘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헌재에서 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두달 뒤인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처음봤다고 증언했다. 종합하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김소영 교문수석비서관-조현재 문체부 1차관’의 경로를 통해 유진룡 당시 장관에게 전달됐다. 유 전 장관과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은 블랙리스트를 두고 형식적으로는 TF를 꾸렸지만 실제로 집행하진 않았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대통령과 면담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차별적 배제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다”며 “세월호 사건이 나서 갈등·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해결해야지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한줌도 안 되는 세력만 남아 통치하기에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덧붙였다.  

증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 취임 직후 문화계에 자신을 반대하는 이가 많아 이를 포용하기 위해 유진룡 장관을 임명했고, 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오기 전까진 어느정도 이게 지켜졌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했고 이에 대한 불만을 2014년 1월에도 유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별 것 아닌 사안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헌법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에 배치된다. 해당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다. 

4.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 

정 주필은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많아졌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두 배 넘는 정도”라고 답했다. 

지난 22일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 32만명 등 전국 35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참가자를 15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광장에 나가 본 시민에겐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경찰추산 집회참가인원을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가인원 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다. 누적 인원을 추산하는 집회 주최 측과 달리 경찰은 특정 시점에서 최대인원을 추산하는데 지난 7일 태극기집회 참가자 3만7300명, 촛불집회 참가자 2만4000명으로 발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장에 나가본 시민들이 볼 때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뉴스통신사 뉴스1도 “아무리 ‘일시점 최대’라도 촛불집회 보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경찰의 발표는 촛불집회 참가자는 의도적으로 줄이고, 보수집회 인원은 ‘뻥튀기’ 한다는 의구심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란 이후 경찰이 참가자 수 발표를 안 한 뒤 태극기집회 주최 측은 터무니없는 숫자를 발표했고, 박 대통령 인터뷰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 2016년 10월25일 TV조선 '뉴스쇼판' 화면 갈무리
5.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억지인가?

박 대통령은 “희한하게 (특검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억지’의 잘못된 표현)로 엮었다”고 말했다. 역시 최순실과 선을 긋는 대답이다.

하나의 예로도 반박이 가능하다. 특검이 박 대통령 의상 제작을 맡았던 의상실 관계자들을 조사해, 최순실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박 대통령의 옷값 3억원이상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고, 박근혜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전까지도 최순실이 옷값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동아일보 1월23일자)

박근혜-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면 최순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각종 특혜와 이권개입이 사실이고,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옷값 형태로 뇌물을 준 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립묘지 다녀왔다. 이에 정규재 주필은 “뭔가 좀 답을 얻은 느낌이냐”고 물었고 박 대통령은 “그런 면도 있다”고 답했다. 언론통제와 사실왜곡으로 일관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찾아 얻은 답이 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왜곡과 선동인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797#csidx3416a6cd2d142dba297a226bf1a9b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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