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선동' 탄기국,박사모 '정광용' 내란죄로 고발당해 친박극우단체들의 내란선동 행위를 사전에 막아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한 극우단체 등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25일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 계엄령선포 촉구 범국민연합’등이 형법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피고발인들은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며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이들이 시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시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치안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에 오히려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범죄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시민들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전 세계가 격찬하고 부러워할 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회 과정에서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부상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기적과도 같은 평화집회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반대 시위자들은 이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엄령이란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막고자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이들이 주도하는 폭동이 일어나 정말로 대한민국이 내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법 질서를 교란하는 친박극우단체들의 범죄적 행위를 사전에 막아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발에 이른 경위를 밝혔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이 같이 고발 경위를 말한 후 피고발인들의 고발내용을 말했다. 먼저 피고발인들은 “2017. 1. 21. 대한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공공연하게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환호를 하고 있고 연단에 선 자들은 이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시위에서의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계엄령 선포 촉구‘를 공공연히 주장했다”면서 “연단에 선 한 승려는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계속해서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관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면서 “집회 주최단체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촛불집회를 '반란집회'라고 규정했다”면서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며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까지 피고발인들은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폭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명백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이 같이 고발내용을 밝힌 후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반란집회’로 매도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라’,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등의 반헌법적인 과격한 구호와 살상을 부추기는 폭동을 선동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따르고자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발에 이른 이유를 말했다.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은 이 같이 밝힌 후 “피고발인들의 내란선동죄 여부를 조사하여 법에 저촉이 된다면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그런 구호를 박근혜 탄핵반대 시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발인 명단에는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모두행복실천단’, ‘평화어머니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민주실현 주권자회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