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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5, 2017

민주당 "관변단체 국가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집권시 관변단체 지원중단 방침, "3대단체에만 연 200억대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잇따라 드러나는 청와대의 우파단체 관제데모 동원과 관련, "관변단체의 존재와 국가재정을 통한 운영비 지원, 늦었지만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집권시 관변단체들에 대한 국가지원 중단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로 87년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해다. 관변단체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재정으로 관변단체의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청와대로부터 관제데모 지시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며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연 100억 원을 넘게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와 각종 훈장 및 포상 등에서 배제될 것이 두려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는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변단체는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원·육성되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들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2015년 기준 216억4천만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정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특검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며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정부의 지시와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분명해진 것"이라며 관제데모가 국가재정 외에 전경련의 기업지원을 통해서도 자행돼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총연맹이 관제데모를 지시해온 정황이 확인된 데 이어, 전경련 자금 지원 지시까지 드러난 만큼 청와대가 관제데모의 몸통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어버이연합의 4월 관제데모 의혹이 폭로되어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을 넘어 함흥차사 수준"이라며 검찰을 질타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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